소비자 분쟁 해결기준

1.배상 비율 기준

배상비율 (%) 내용연수	95	80	70	60	50	45	40	35	30	20	10
1	0~14	15~44	45~89	90~134	135~179	180~224	224~269	370~314	315~365	366~547	548~	물품 사용 일수
2	0~28	29~88	89~178	179~268	269~358	359~448	449~538	539~628	629~730	731~1,095	1,096~
3	0~43	44~133	134~268	269~403	404~538	539~673	674~808	809~943	944~1,095	1,096~1,642	1,643~
4	0~57	58~177	178~357	358~537	538~717	718~897	898~1,077	1,078~1,257	1,258~1,460	1,461~2,190	2,191~
5	0~72	73~222	223~447	448~672	673~897	898~1,122	1,123~1,347	1,348~1,572	1,573~1,825	1,826~2,737	2,738~
6	0~86	87~266	267~536	537~806	807~1,076	1,077~1,346	1,347~1,616	1,617~1,886	1,887~2,190	2,191~3,285	3,286~
	물품 사용일수 (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)

2. 내용 연수 산출 기준

분류	품목	소재	용도	상품예	내용연수
외의류	신사정장	모, 모혼방, 견 기타	하복 춘추복 동복		3 4 4
	코트			오바코트 레인코트	4
	여성정장	모, 모혼방, 견 기타	하복 춘추복 동복		3 4 4
	스커트, 바지, 자켓, 점퍼	모, 모혼방, 견 기타	하복 춘추복 동복	타이트스커트, 플레어스커트, 치마바지(큐롯, 잠바스커트) 바지, 슬랙스, 판탈롱, 팬츠류	3 4 4
	스포츠웨어			트레이닝웨어, 스포츠용 유니폼, 수영복	3
	셔츠류			면셔츠, T셔츠, 남방, 폴로셔츠, 와이셔츠	2
	블라우스	견 기 타			3 2
	스웨터			스웨터, 가디건	3
	청바지	일반			4
		특수워싱			3
	제복	작업복 사무복 학생복			2 2 3
한복류	치마, 저고리, 바지, 마고자, 조끼, 두루마기	견, 빌로드, 기타			4
실 내 장식류	카페트	모 기타			6 5
가방류	가죽가방	가죽, 인조가죽 등			3
	일반가방	천 등			2
양장 용품	스카프	견, 모, 기타			3 2
	머플러				3
	넥타이				2
속 옷	파운데이션, 란제리, 내복				2
피혁 제품	외의	돈피, 파충류 기타			3 5
	기타				3
	인조피혁				3
실   내 장식품	모포	모 기타			5 4
	쇼파	천연피혁 기타			5 3
	커튼		춘하용 추동용		2 3
침구류	이불, 요, 침대커버				3
신발류	가죽류 및 침대커버			가죽구두, 등산화 (경등산화 제외) 등	3
	일반 신발류			운동화, 고무신 등	1
모자					1

3. Set 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

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단,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 의뢰 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합니다.

1) Set 의류의 배상액 배분

 • 상‧하의가 한 Set인 경우：상의 65%, 하의 35%

 • 상‧중‧하의가 한 Set인 경우：상의 55%, 하의 35%, 중의 10%

 • 한복 중 치마저고리, 바지저고리는 상의50%, 하의50%

 •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

2) 탈부착용 부속물(털, 칼라, 모자 등)이 손상도니 경우는 동 부속 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산출합니다.

  단,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도리 필수적인 경우 (방한복의 모자 등)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.